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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2년 5월 무렵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남편은 의뢰인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위자료 3,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그 여성과 만난 사실과, 당시 그 여성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의뢰인이 물어야 할 돈이 얼마인가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책임이 있다고 청구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관계의 내용과 기간이 액수를 가릅니다.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로 이어졌는지,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그 일이 원고의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한 번에 그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부정행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청구액 3,500만원이 실제 관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주장의 중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번 만난 데 그쳤고, 그 뒤로 가까운 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역을 보면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의뢰인과의 관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원고는 이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매듭지음은 원고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월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3,500만원에서 3,100만원, 약 89%가 줄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일회성으로 만난 사이로 보이고, 그 이상으로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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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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