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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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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잘못한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다면 — 남편 이혼청구 기각, 반소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

결과

1억 7,8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17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신혼집은 남편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였고, 2020년 남편이 이 아파트를 아버지에게서 사들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남편에게 1억 3,000만원을 보내고, 아파트를 담보로 3억 5,600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에 보탰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폭행과 욕설을 반복했습니다. 2021년 5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을 깨뜨린 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도 나눌 재산인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에게서 시세보다 싸게 산 아파트이니 사실상 증여받은 자기 고유 재산(특유재산)이고, 아내는 기여한 바가 없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이 혼인 기간 내내 폭행과 욕설을 반복했고, 혼인관계가 깨지기 전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관계 정리를 요구해 왔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었습니다.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매수 과정에서 돈을 보태고 대출까지 받았으며, 직장생활로 가정에 기여해 온 점을 들어 아파트의 가치를 지키는 데 의뢰인의 몫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1월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소를 받아들여 두 사람을 이혼시키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청구 그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이 오히려 아내 탓이라고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주장한 사정을 분할 비율에 반영해 남편 70%, 의뢰인 30%로 정했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4,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부담하며 매월 두 번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더라도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그 점을 다투고, 필요하면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세요.
폭행·욕설이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영수증, 사진, 메시지 등)는 파탄 책임을 가리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가 부모에게서 산 집이라도 매수 자금이나 대출에 보탠 돈, 맞벌이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폭행·욕설과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로 이혼시키며 위자료 3,000만원 전액과 재산분할 1억 4,8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종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기각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특유재산 #피고대리

상간 위자료 3,500만원 청구, 한 번의 만남이었다면 — 400만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 기각

2023-03-06

공동명의 아파트 분양권, 이혼하면 누가 가질까 — 남편 지분 넘겨받아 단독으로,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0원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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