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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내의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상대 남성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을 때 — 상간남 위자료 2,000만원 인정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법률상 부부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같은 모임에서 활동하던 남성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년 12월 무렵부터 서로 애칭을 부르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와 심하게 다툰 끝에 2023년 5월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의 사과를 받아들여 다시 왕래하게 되었지만, 가정에 상처를 준 상대 남성에게는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상대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배우자를 용서했어도 상대방에게는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게 소송을 내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해집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 일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지도 핵심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상대 남성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부른 호칭 등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제출해 단순한 모임 지인 사이가 아니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의뢰인이 집을 나와 별거하게 된 사정 등 부부관계가 실제로 크게 흔들렸다는 점도 밝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8월 법원은 상대 남성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일정 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에게 2,000만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5분의 3, 상대가 5분의 2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호칭·메시지 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부정행위 뒤 별거 등 부부관계가 흔들린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아는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의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상대 남성에게는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태중
진원표

#상간남소송 #상간자위자료 #부정행위 #원고대리 #일부인용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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