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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 — 「배우자 몫은 빼 달라」 주장 배척, 2천만원 인용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법원에 소를 냈지만 관할이 지방법원이라는 결정에 따라 사건이 옮겨져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생활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는 「배우자 몫은 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것이니, 원고가 배우자에게는 청구하지 않는 이상 상간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정리해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대의 감액 주장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는 피해자에 대해 각자가 손해 전부를 책임지고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가해자끼리 정리할 문제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선택이 상대의 책임을 줄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8월 법원은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이고, 소송비용은 상대가 7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냈더라도, 그 사정을 들어 위자료를 줄이거나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의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등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혼 소송 없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사건이 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가정법원에 냈다가 지방법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의뢰인. 상대는 공동 책임인 배우자 몫만큼 금액을 깎아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상간소송 #상간자위자료 #혼인유지 #공동불법행위 #원고대리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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