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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간자소송

조회수

943

제목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는데 상간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 3천만원 청구에 절반 인정, 이자도 선고일까지 연 5%

결과

1,500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의뢰인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3,000만 100원이었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지연손해금)를 붙여 달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원고 부부는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판결의 기초사실로도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함께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정할 때는 그 일이 원고의 부부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원고 부부가 혼인을 이어 가고 있다는 사정도 법원이 살피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자도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원고는 보통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금액을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만 적용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판결까지 가는 동안 청구 금액이 과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원고 측 증거와 별도로 의뢰인 쪽 증거를 내어 사정을 설명했고,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판결의 기초사실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금액을 정하면서 원고의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을 참작 요소로 들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금액을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8월 법원은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액의 절반입니다.

이자는 2022년 3월 16일부터 선고일인 8월 23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원고가 구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보다 부담이 줄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재판 기간 동안의 이자는 연 5%와 연 12%의 차이만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다툰 것이 타당했다는 판단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줄인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일이 부부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금액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판결이 선고되면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판결 뒤에는 지급 여부와 방법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소장을 받고 다투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원고로부터 상간 위자료 3,000만여원과 연 12% 이자를 청구받은 의뢰인. 판결은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원으로 줄였고, 선고일까지는 연 5% 이자만 붙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상간소송 #상간자위자료 #혼인유지 #지연손해금 #피고대리 #방어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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