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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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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제목

업무 때문에 자주 연락하고 만난 사이를 상간으로 의심받아 소송을 당했다면 — 위자료 3천만원 청구 전부 기각

결과

3,000만원 전부 막음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고용주의 지시로 한 남성의 사업을 돕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 때문에 그와 자주 연락하고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두 사람이 거의 매일 메신저로 대화하고, 함께 출근하고, 단둘이 식사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는 친하게 지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인지는 관계의 정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의 대화 기록과 영상을 냈고, 그 가운데에는 상대 남성이 보낸 애정 표현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도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그 남성의 잘못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도 문제였습니다. 상대가 먼저 애정을 표현했을 때 의뢰인이 강하게 거부하거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따져 봐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고용주의 지시로 그 남성의 사업을 돕는 일을 맡아 긴밀하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대화 기록 전체를 살펴 대부분이 업무에 관한 내용이고, 만남과 식사도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애정 표현은 상대 남성의 일방적인 행동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7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거나 그의 잘못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업무 때문에 긴밀한 관계가 불가피했던 점, 대화 대부분이 업무 내용인 점, 애정 표현은 상대의 일방적인 행동이었던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대의 행동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원고에게 알릴 법적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보았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소송비용 약 283만원도 원고에게서 돌려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 관계라면 업무 지시를 받은 경위, 업무 대화, 일정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가 있어도 대화 전체의 맥락과 누가 먼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쓴 비용의 일부를 상대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고용주의 지시로 한 남성의 사업을 돕다가 그 배우자에게 상간 위자료 3,000만여원을 청구당한 의뢰인. 매듭지음은 업무상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했고, 법원은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상간소송 #상간자위자료 #부정행위부인 #업무관계 #피고대리 #방어 #청구기각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는데 상간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 3천만원 청구에 절반 인정, 이자도 선고일까지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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