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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80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뒤 4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의 폭언과 폭행, 근거 없는 의심을 견뎌 왔다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낸 답변서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사유가 없다」고 하며, 폭언·폭행·의심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협의로는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을 받아 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한쪽이 거부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가 반대해도 법원이 이혼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대가 사실을 전부 부인하면 증명이 관건입니다. 오랜 기간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은 증거가 흩어져 있기 쉽습니다. 남편이 모든 주장을 부인한 이상,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황혼이혼은 이혼 뒤의 생활까지 함께 풀어야 합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일수록 재산이 한쪽 명의로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 이혼과 재산 문제를 같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겪은 폭언·폭행과 의심을 정리해,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문제에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소송 전에 남편 명의 집에 가압류를 해 두어, 남편이 이혼을 끝까지 다투더라도 의뢰인의 몫이 흩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는 안을 추진했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이혼 여부와 금액을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처음에 이혼 사유가 없다던 남편과의 이혼이 조정조항 첫 항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6억원과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 돈은 남편이 법원에 맡겨 둔 공탁금에서 받아 가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앞으로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는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40년 가까운 혼인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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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 소송 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 · 재산분할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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