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해외로 이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과 아버지 사이에는 친자식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올려 두는 것만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결국 2019년 2월 의뢰인이 한 번도 다투지 못한 채 상대방이 이기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남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의뢰인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정리되고, 자녀로서 상속받을 지위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항소 기간이 지난 판결도 다툴 길이 있습니다. 판결이 난 줄 모르는 사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 잘못 없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먼저 추완항소가 적법한지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항소심이 열리려면 의뢰인이 정말 소송을 몰랐는지, 안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했는지를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1심 판결의 내용은 다툴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다음은 친자식 관계 자체였습니다. 절차의 문을 연 뒤에는 의뢰인과 아버지가 실제로 부녀 사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해외에 살아 소장과 판결을 받아 볼 수 없었던 사정,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에 유전자감정 촉탁을 신청했습니다. 대학 법의학교실의 감정 결과로 의뢰인과 아버지가 부녀 관계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심에서 한 번도 다투지 못한 사건이었던 만큼, 절차 문제와 친자식 관계 문제를 나누어 차례로 풀어 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2월 항소심 법원은 1심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의뢰인이 소송을 알지 못했고, 알게 된 뒤 2주 안에 항소했다며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유전자감정 결과 부녀 관계가 증명되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2심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돌려줄 소송비용이 약 443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그 밖의 가족관계 사건 · 상속이 시작되면 · 상속분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이은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