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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원고)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사생활이 법정에서 계속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를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무렵 원고 부부의 관계가 어땠는지 등에 따라 책임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판결 말고도 끝낼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보다, 의뢰인에게 금전 부담 없이 분쟁을 끝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가자 매듭지음은 조정 기일에 출석해 합의안을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원고가 소송을 거두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6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하는 돈은 없습니다.
대신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SNS를 포함해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기면 한 번에 정해진 위약벌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4,000만원 청구가 0원으로 끝났고,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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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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