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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소송 소취하 조건으로 조정 성립 - 이혼소송 성공사례 | 이혼전문변호사 매듭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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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간자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432
제목

상간위자료소송 소취하 조건으로 조정 성립

결과
소 취하 조정성립

본문



기혼자인 의뢰인은 유부남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A의 법률상 부인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상간 손해배상 사건)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기혼자라는 점, A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이혼을 부추겼다는 점, 의뢰인으로부터 성병이 전염되었다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많은 증거를 제출하면서, 상간사건에서는 비교적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태신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A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배우자도 의뢰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설득하여 A에 대한 동일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대방 원고는 자신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 A가 의뢰인 배우자에게 동일한 액수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무익한 소를 상호 취하하는 조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소 취하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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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가벼운 바람을 피운 상간자 쌍방이 기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간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다면, 경제적 공동체가 서로 유지되는 이상, 배우자의 조력을 얻어 동일한 소 제기로 맞대응함으로써 사실상 청구를 경제적으로 무익하게 만들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 장훈
  • 황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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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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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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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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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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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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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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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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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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