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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5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의 음주·흡연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남편은 고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의뢰인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해 6월 남편은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만나는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부부는 그해 7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곧 이 사실이 드러났고, 12월부터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2월 이혼과 위자료,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며 이혼을 다투는 한편, 예비적으로 반소를 내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누구 때문에 혼인이 깨졌는지가 모든 청구를 가릅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의 책임을 주장하며 이혼을 구하면,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위자료와 반소의 운명을 정합니다.
반소를 막는 것도 성과입니다.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합계 1억원을 청구하고 양육권까지 구했습니다. 이를 막지 못하면 의뢰인이 오히려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뒤 의뢰인이 홀로 부담한 과거양육비를 인정받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음주·흡연을 고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점, 아내가 임신 중일 때 부정행위를 한 점, 그 뒤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점을 들어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반소에 대해서는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이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아이에 관해서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아이를 키워 온 사정을 바탕으로 친권·양육권과 과거·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6월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남편이 음주·흡연 문제를 고치지 않고, 부정행위를 하고도 반성하기보다 의뢰인을 형사고소해 애정과 신뢰를 잃게 했다며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는 아니지만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과거양육비 640만원과, 판결 다음 날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남편의 면접교섭은 2024년 말까지 월 2회 낮 시간으로 하고, 의뢰인이 필요하면 함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남편의 반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양쪽이 이미 각자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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