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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조회수

2,272

제목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데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된다면 — 상대 명의 토지·건물 19억 4천만원 가압류

결과

상대 부동산 처분 막음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오랫동안 상대와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맡아 왔습니다. 관계가 깨지자 의뢰인은 사실혼을 끝내고, 함께 사는 동안 늘어난 재산을 나눠 받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재산 대부분이 상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판결까지 오래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대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이라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가압류를 받으려면 지켜야 할 권리, 곧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부부로 함께 살아 온 관계였다는 점부터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과 상대가 부부로 함께 살아 온 사정과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 몫을 정리해, 상대 명의 토지와 그 위 4층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청구채권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청구금액은 19억 4,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히 결정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류로 권리를 충분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같은 날 상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도 함께 받았지만, 이 부분은 뒤에 상대의 이의로 취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1월 법원은 상대 소유 토지·건물의 지분 전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는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 상대는 가압류를 풀기 위해 청구금액 19억 4,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부동산 대신 같은 금액의 돈이 법원에 묶인 것입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고 15억원대 정산금 지급이 정해졌고, 매듭지음은 판결에 따라 그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까지 진행해 의뢰인이 받을 돈의 재원을 지켰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대 명의 부동산·예금·보증금 등 재산 목록부터 정리하고 가압류가 필요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가압류 결정에는 상대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멈출 수 있는 금액이 적힙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공탁된 돈도 판결 뒤 받을 돈의 재원이 됩니다.
가압류는 상대의 이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키려는 권리와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갖춰 신청하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사실혼을 끝내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던 의뢰인. 매듭지음은 판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상대 명의 토지·건물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9년 11월 청구금액 19억 4천만원으로 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사실혼 #재산분할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보전처분 #해방공탁

30년 가까이 산 배우자가 재산분할 5억원과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 추가 지급 없이 이혼만으로 끝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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