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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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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심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면 끝일까 — 이혼을 거부하던 배우자와 항소심 조정으로 이혼 성립

결과

항소심서 이혼 성립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남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재판 내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되살리려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19년 7월 1심 법원은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다른 대리인이 맡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항소했고, 항소심부터 매듭지음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판결 대신 조정으로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찾기도 합니다. 이혼 여부와 함께 돈 문제, 아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 기일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1심에서 막혔던 이혼을 이루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었습니다.

조정안은 이혼만 따로 다투는 대신 금전 정산, 함께 살던 집, 자녀 양육비, 아이와의 만남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짜였습니다. 뒤에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돈을 주는 기한, 집을 넘기는 시점, 만남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됐던 이혼을 항소심에서 이룬 것입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모두 3억원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고, 배우자는 이를 다 받은 뒤 1개월 안에 함께 살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더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배우자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3억원을 다 줄 때까지 월 130만원, 그 뒤로는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내고,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아이를 만나며 2020년 5월부터는 1박 2일 면접교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도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과 함께 돈, 집, 아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조건을 미리 따져 두는 것이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조정으로 끝낼 때는 지급 기한, 집을 넘기는 시점,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1심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된 뒤 항소심부터 매듭지음을 찾은 의뢰인. 배우자는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조정에서 이혼과 함께 돈 문제와 양육비, 아이와의 만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소송 #항소심 #이혼거부 #조정 #면접교섭 #양육비 #원고대리

배우자가 재산분할 1억원에 차량까지 요구했다면 — 8,000만원으로 정리하고 양육비 부담도 절반으로 줄인 조정

2019-12-26

상간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꼭 판결까지 가야 할까 — 원고가 소를 전부 취하하며 한 달 안에 마무리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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