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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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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제목

상간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꼭 판결까지 가야 할까 — 원고가 소를 전부 취하하며 한 달 안에 마무리

결과

한 달 만에 소송 종결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여성으로부터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얼마를 물어야 할지 몰라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1월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재판을 끝까지 이어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소송은 판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도중 양쪽이 합의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고,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는 판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는 조건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원고 주장이 증거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 판결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어떤지를 따져야 적정한 합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양쪽 모두 시간과 비용, 마음고생이 커집니다.

합의를 추진해도 소송 대응은 멈추면 안 됩니다.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처럼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협의와 재판 대응을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원고 측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진행하던 사건이었던 만큼,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 측 대리인과 직접 협의에 나섰고,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했습니다.

합의서를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원고가 소를 전부 취하하고 의뢰인이 그 취하에 동의하는 절차까지 챙겨 사건이 확실히 끝나도록 했습니다. 합의 뒤에도 소송이 남아 있으면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1월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같은 달 25일 법원에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의뢰인도 취하에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판결 없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매듭지음이 사건을 맡은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소송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간 소장을 받고 청구를 다투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합의로 끝내려면 원고가 소를 전부 취하하는지, 같은 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지까지 합의서에 담아 두세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를 먼저 확인하면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상간 위자료 소송을 당해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2019년 11월 매듭지음을 찾았습니다. 매듭지음이 원고 측 대리인과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 냈고, 원고는 같은 달 소를 전부 취하해 판결 없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상간소송 #상간자위자료 #피고대리 #방어 #합의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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