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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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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제목

들킨 뒤에도 남편과 만남을 이어 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을 때 — 3,000만원·소송비용 전부 인정

결과

위자료 3,0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를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내연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부정한 관계는 의뢰인에게 발각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흔든 책임을 묻기 위해 상대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맺은 관계는 불법행위입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다른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발각된 뒤의 태도도 위자료 액수에 반영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와 함께 들킨 뒤에 관계를 정리했는지까지 보고 정해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상대 여성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두 사람이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상대가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의뢰인의 고통이 더 커졌고 위자료도 그만큼 무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까지 밟아, 의뢰인이 소송에 쓴 비용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2월 법원은 상대 여성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발각 뒤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극히 일부만 기각되어 사실상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기각 금액이 아주 적다며 지연이자도 청구대로 연 12%를 적용했고, 판결에는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가 부담하도록 했고, 2025년 7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으로 상대가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 306만 7,328원도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위자료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경고나 발각 뒤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도록 정해졌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실제 금액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가고, 발각된 뒤에도 멈추지 않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가 부담하게 해, 306만원의 소송비용까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상간녀소송 #상간자위자료 #부정행위 #소송비용 #원고대리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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