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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조회수

1,928

제목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으로 3,000만원 전부 기각

결과

3,000만원 전부 막음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남편)과 아내는 2013년 6월 혼인신고를 했고, 시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부부는 양가 부모의 간섭 문제 등 크고 작은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2013년 9월 부부싸움이 서로 몸싸움으로까지 번졌고, 그 뒤 두 사람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013년 9월 이혼 소송을 내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함께 피고로 삼았습니다. 남편이 근거 없는 의심을 하며 폭언과 폭행을 했고, 시어머니도 부부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부당하게 대했다며 두 사람이 함께 위자료 3,000만원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냅니다. 양쪽의 잘못이 비슷하다면 어느 한쪽에만 위자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시부모도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부당한 대우로 혼인을 깨뜨렸다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러려면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기 가혹할 정도의 부당대우와 그로 인한 파탄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이혼 자체는 남편도 원했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위자료를 막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혼인이 깨진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신혼 초부터 부부가 서로 갈등을 풀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내가 낸 자료만으로는 부당대우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6월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80%를 아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부부 양쪽 모두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시어머니의 부당대우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청구된 3,000만원 가운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물어야 할 위자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부모까지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부모의 행동이 실제로 혼인을 깨뜨린 원인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다툼의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대화 기록 등 양쪽의 사정을 함께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위자료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책임의 크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함께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두 사람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위자료방어 #시어머니 #고부갈등 #파탄책임 #이혼소송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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