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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2012년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고, 아내에게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아이를 아버지인 자신이 계속 키우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할 때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부모의 바람보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친권자는 아이의 법적인 대리와 재산 관리를, 양육자는 실제로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일을 맡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그동안 누가 돌봐 왔는지, 양육 환경과 아이의 뜻 등을 두루 봅니다.
두 아이를 한 부모가 함께 키울 수 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형제자매를 나누어 각자 키우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두 아이가 떨어지지 않고 자신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가장 큰 목표인 두 자녀의 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나누지 않고 두 자녀 모두에 대해 의뢰인 한 사람이 함께 맡도록 청구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에게 나뉘면 아이의 학교·병원 같은 일상 결정마다 다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은 두 권한을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아, 양육 문제 해결을 무엇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3년 2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양쪽의 이의 없이 2013년 3월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 전에 법원이 양쪽 사정을 참작해 권고하는 결정으로,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에 따라 부부는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원을 지급하고, 아내에게 받을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부부는 앞으로 이 이혼을 이유로 한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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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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