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6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2017년 8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대화를 발견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잦았고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2019년 3월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4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반소(맞소송)로 혼인이 깨진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는 아이를 자신에게 넘기라는 청구까지 더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누구의 책임으로 혼인이 깨졌는가.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해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를 누가 받는지,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가 갈립니다.
기간이 지난 부정행위도 판단에 반영되는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기간이 지난 뒤라, 그 대화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참작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결혼할 때 빌린 돈은 누구의 빚인가. 남편은 결혼 당시 누나와 어머니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아직 남아 있다며 이를 빚으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 남편과 다른 여성의 대화, 음주 후 폭행, 잦은 외박이 쌓여 부부 갈등을 키운 경위를 짚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내 탓이라는 남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말하는 결혼 자금이 실제로는 남편의 어머니가 빌리고 지원받은 돈이며, 남편이 그 뒤 빌린 돈보다 많이 갚아 빚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돈의 흐름을 따라가며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4월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부분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기간이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그 대화와 폭행이 갈등을 심화시킨 원인이라고 보아 중대한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은 3,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결혼 당시 빚은 인정되지 않았고, 결혼 때 남편 어머니의 지원은 분할 비율(의뢰인 20%)을 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여서 부족한 몫을 남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남편의 재산분할 반소와 항소심에서 더한 아이 인도·양육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이혼 원인을 만든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 ·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