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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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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는데 「이미 이혼하기로 했다」고 맞선다면 — 파탄 주장 배척, 위자료 2,000만원 인정

결과

아파트 지분·3,400만원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1994년 혼인해 성년이 된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성격과 생활방식 차이, 경제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함께 살아왔습니다.

2023년 9월 말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 뜬 숙박 앱 알림을 보고, 아내가 그해 6월부터 밤늦게 집 근처 호텔을 여러 차례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해, 아내가 한 남성과 같은 방에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10월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서로의 연금은 나누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미 끝난 혼인」이었는가. 아내는 2022년 7월 무렵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해 혼인이 깨진 뒤였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이 실제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의 교제였는지가 위자료의 핵심이었습니다.

연금까지 나눌 것인가. 아내는 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기를 원했고, 의뢰인은 연금은 각자 갖자고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CCTV 영상과 호텔 예약 내역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이미 파탄」 주장에는 반대 사정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부부가 2022년 10월 이사한 뒤에도 함께 살았고, 2023년 9월까지 일상과 일정을 나누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발각 뒤 아내가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거듭 보냈다는 점입니다. 이미 끝난 부부 사이에서 오갈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금은 각자 받을 연금이 있고, 이번 재산분할로 서로의 재산을 정리하는 만큼 연금도 각자 귀속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6월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가 넉 달 동안 18차례 호텔을 예약하고 그 남성과 호텔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고, 이혼 합의나 이전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아내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위자료는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는 아니지만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파트의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고(보증금 반환 채무도 절반 인수), 의뢰인 명의 자동차는 아내에게 넘기며, 아내가 1,4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은 의뢰인 청구대로 각자 귀속되어 분할연금은 0원이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외도가 의심되면 숙박업소 CCTV처럼 지워질 수 있는 증거는 법원 증거보전 절차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이미 이혼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 그 뒤에도 함께 살았는지,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와 자료가 반박 근거가 됩니다.
각자 받을 연금이 있다면 재산분할 때 분할연금까지 함께 정리할지 미리 정해 청구하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청구한 의뢰인. 아내는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해 혼인이 깨진 뒤였다며 위자료를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으며 연금도 의뢰인 청구대로 각자 갖게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유병권

#아내외도 #위자료 #파탄항변 #증거보전 #재산분할 #분할연금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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