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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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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의이혼 뒤 남편이 재산을 나눠 주지 않을 때 — 36년 전업주부 몫 40% 인정, 3억 2,200만원 심판

결과

3억 2,2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36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 오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이 경제활동을 전담했고, 의뢰인은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맡았습니다. 한동안은 해외에서 자녀의 학업을 홀로 뒷바라지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2020년 협의이혼을 했지만 재산 문제는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혼 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재산을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앞으로 자신의 연금에서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협의이혼을 먼저 했어도 재산은 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나눌 재산과 그 가치를 정합니다. 이혼 뒤에 재산이 늘거나 줄어도 기준은 그날입니다.

돈을 벌지 않은 쪽의 기여를 얼마로 볼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집안일과 자녀 양육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보탠 것으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무게가 커집니다.

연금 몫을 재산분할에서 없앨 수 있는지도 다퉈졌습니다. 배우자의 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혼한 배우자가 법에 따라 따로 나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포기시키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문제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36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집안일과 두 자녀 양육을 전담했고, 해외에서 홀로 자녀의 학업을 뒷바라지한 사정을 정리해 의뢰인의 기여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연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 이상 재산분할로 그 권리를 없앨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명의의 재산과 빚을 모두 목록으로 정리해 나눌 재산의 규모도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7월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2,2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고 남편이 재산 형성에 주된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도, 36년이 넘는 혼인 기간과 의뢰인의 가사·양육 전담, 해외에서의 자녀 뒷바라지를 고려해 의뢰인의 몫을 40%로 정했습니다.

남편의 연금은 이번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 의뢰인이 앞으로 혼인 기간 해당액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금 몫을 없애자는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먼저 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의 집안일·양육, 자녀 뒷바라지 내역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다면 재산분할에서 연금 몫을 어떻게 정리할지 꼭 따져 보세요. 포기하는 조항에 섣불리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36년 넘게 가사와 두 자녀 양육을 맡아 온 의뢰인이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를 40%로 보아 3억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남편 연금에 대한 의뢰인의 분할연금 몫도 따로 지켜 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전원진

#재산분할 #협의이혼후재산분할 #분할연금 #전업주부기여 #황혼이혼 #청구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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