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2000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 서로를 대하는 태도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고, 2018년 6월에는 말다툼이 크게 번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10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고 이혼만을 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두 사람은 한집에 살았지만 서로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법원이 이혼 사유를 따집니다. 부정행위 같은 뚜렷한 사유가 없을 때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있는지, 즉 부부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전히 한집에 산다는 사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지낸다는 점만 보면 관계가 아직 남아 있다고 여겨질 수 있어, 실제 생활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소송 내내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대화 없이 각자 생활하고 있어,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또 남편이 말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실제로 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사조사와 재판 과정의 상담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상태도 판단 자료가 되도록 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7월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던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과정의 상담 결과로도 관계 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