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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해 두 아이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2022년 6월 초 아내가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얼마 뒤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직장 동료인 남성의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남성에게 항의하며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을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집에 산다는 사실은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직접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건물 CCTV 영상은 관리사무소가 보관하고 있어 개인이 받아 오기 어렵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2022년 8월 법원은 상대 남성이 사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2022년 6월 초부터 두 달 넘는 기간의 출입층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찍힌 부분을 법원에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지인의 진술서, 사진과 동영상을 모아 두 사람이 함께 살며 부정행위를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상대가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동거한 점을 들어 산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1월 법원은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 남성이 부담하고, 판결 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한 푼도 줄지 않고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소송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고,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사실을 상대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자백간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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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안내
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 · 증거 ·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성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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