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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모임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인 회원이 속해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그 회원의 남편은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 3,5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계속 의뢰인이 운영하는 모임의 회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앞으로도 뜻하지 않게 마주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부부 사이의 사정은 어떤지를 두루 따져 액수를 정합니다. 증거와 사정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을 끝내는 방식도 중요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안한 화해안에는 앞으로 두 사람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모임을 운영하는 이상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일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금전 지급 없이 앞으로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를 모임에서 내보낼 방법이 없어 의도하지 않은 만남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금지 대상을 「의뢰인의 의지로」 만나는 행위로 한정하는 문구가 결정에 들어갔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뜻으로 같은 자리에 있게 되면 바로 상대방에게 문자로 알리는 절차도 정해, 모임 활동이 약속 위반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9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의뢰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상대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전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한 번에 500만원을 위약벌로 내야 하고, 원고는 결정이 확정된 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500만원 청구 사건을 돈을 내지 않고 앞으로의 행동 약속으로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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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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