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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조회수

1,600

제목

아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1억여원을 청구하며 집에 가압류까지 했을 때 — 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정리

결과

5,900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9,400만원, 합계 1억 1,4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자녀 한 명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소송과 함께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도 해 두었습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냅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위자료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지가 따져볼 부분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액만큼이나 지급 방법이 중요합니다. 청구액을 얼마나 줄일지와 함께, 가압류가 걸린 집을 지키면서 분할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 절차에서 이혼과 돈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위자료는 빼고 재산분할만으로 정리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삼아 금액을 조율했습니다.

분할금은 현금과 차량 지분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할금을 낼 수 있도록 아내가 가압류를 취하하고 대출 절차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넣어, 집을 지키면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3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되 의뢰인은 위자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청구액 9,4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었고, 의뢰인 명의로 된 차량 지분(2분의 1)을 아내에게 넘기고 나머지 지분도 아내 앞으로 옮길 수 있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가압류를 취하하고 의뢰인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하고,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떠한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아내가 자유롭게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혼인이 깨진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지 차분히 따져 보세요.
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조정에서 분할금 지급과 가압류 취하를 함께 묶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차량 지분 이전이나 담보대출 협조처럼 지급 방법을 나누는 조건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9,400만원을 청구하고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5,500만원과 차량 지분으로 정리하고, 가압류도 풀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위자료방어 #재산분할감액 #가압류해제 #이혼조정 #친권양육권 #피고대리 #조정성립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을 때 — 혼인 회복 가능성 인정돼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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