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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조회수

1,636

제목

시부모와 함께 살며 갈등 끝에 이혼할 때 —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까지 분할해 재산분할 13억원 인정

결과

재산분할 13억 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96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한 뒤로 줄곧 남편의 부모와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고 부부는 수년간 거의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남편에게서 살던 집을 팔고 따로 살자는 말을 들었고, 2020년 11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쪽 재산은 50억원이 넘었지만, 그 대부분은 남편이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송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속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는가. 한쪽이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은 원래 그 사람의 고유한 재산(특유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줄지 않도록 하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스36 결정). 남편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이를 분할 대상에서 빼면 의뢰인이 받을 몫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나눌 것인가. 분할 비율은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혼인 기간과 생활 과정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에서 한 역할이 어떻게 평가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시부모와 함께 살며 겪은 오랜 갈등과 부부의 대화 단절,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들어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속 부동산을 포함한 남편 명의 재산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남편 명의 부동산에 위자료·재산분할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도 받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월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속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 계산했습니다. 그 부동산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고 남편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의뢰인의 몫을 25%로 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약간 낮은 13억원을 정산금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무관심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뒤에는 이 판결을 근거로 남편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도 받아 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지키고 관리해 왔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분할 대상에서 빼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대 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면 소송 초기에 가압류를 받아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폭언이나 무관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메시지·녹음·일기처럼 당시의 기록을 모아 두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결혼 뒤 시부모와 함께 살며 오랜 갈등과 대화 단절 끝에 별거한 아내의 이혼 소송.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 재산분할 13억원을 인정했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재산분할 #특유재산 #상속재산분할대상 #시댁갈등 #재판상이혼 #원고대리 #가압류

아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1억여원을 청구하며 집에 가압류까지 했을 때 — 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정리

2019-09-23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며 상대 여성도 함께 소송할 때 —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1.3억원·양육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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