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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간자소송

조회수

1,514

제목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관계로 위자료 3,100만원 소송을 당했다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1,200만원

결과

1,900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기혼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남성의 아내에게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2022년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100만원과 함께,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의뢰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위자료의 금액은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따져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얼마가 적정한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판결 대신 법원이 합의안을 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양쪽 사정을 참작해 해결안을 내놓는 절차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돈 말고 다른 약속도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 사건을 조정으로 정리할 때는 앞으로 상대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를 어겼을 때 낼 금액, 배우자에게 책임을 나눠 달라고 요구할지 여부 등이 함께 정해지기도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고, 사건이 조정 절차로 넘어간 뒤에는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에서 분쟁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결정에는 지급액을 청구액의 절반 아래로 낮추는 내용과 함께,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한 번에 분쟁이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1,200만원을 2023년 2월 중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그때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청구액 3,100만원보다 1,900만원(약 61%)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 대신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전화·문자·SNS 등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했고, 이를 어기면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일과 관련해 원고의 남편에게 책임을 나눠 달라고 요구(구상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관계의 경위와 기간 등 금액을 정하는 사정부터 점검하세요.
조정에서 연락 금지 조항을 받아들인다면 연락 수단과 위반 시 금액이 어떻게 적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을 받아들일지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기혼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그 아내에게서 위자료 3,100만원과 지연이자 청구를 당한 의뢰인.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진원표

#상간자소송 #위자료방어 #피고대리 #조정을갈음하는결정 #감액 #접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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