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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간자소송

조회수

1,434

제목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간 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 3,000만원 청구에서 1,200만원만 인정

결과

1,800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남성과 2009년 무렵부터 교제했습니다. 도중에 연락이 끊긴 기간도 있었지만, 2020년 5월 무렵부터 다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났습니다.

그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이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교제와 연락 사실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승부처는 액수였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관계의 내용과 기간, 배우자가 받은 고통, 그 뒤 관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등을 모두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 크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교제가 한 번에 쭉 이어진 것이 아니라 도중에 연락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 관계의 경위와 흐름에 관한 사정을 짚어, 3,000만원 전액을 물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청구액 전부를 다투기보다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실제로 보는 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3월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원 가운데 1,800만원, 60%가 줄어든 것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유지 기간, 원고의 고통 정도, 관계의 진행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이자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만 계산하도록 했고,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간 소장을 받고 청구를 다투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관계의 시작 경위와 기간, 연락이 끊긴 시기를 정리해 두면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곧 판결 금액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따져 액수를 따로 정합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교제한 남성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받은 상간 소송입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1,800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진원표
장훈

#상간소송 #상간자위자료 #위자료감액 #피고대리 #일부인용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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