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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간자소송

조회수

1,603

제목

상간 소송,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 있을까 —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가 나머지 청구 포기·소송비용 각자 부담

결과

2,000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의 관계를 이유로, 그 남성의 아내에게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청구액은 3,000만원과 지연이자였습니다.

소송이 판결까지 가면 기일마다 서면을 내고 법정에 나가야 하고, 판결이 나온 뒤에도 항소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은 피고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법원이 내놓는 합의안입니다. 법원은 소송 중에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으로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서에도 적혀 있듯이,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이의하면 다시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는 금액만이 아니라, 결정으로 분쟁이 완전히 끝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시간이 더 걸리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그 부담과 결정 내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결정의 내용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낼 돈은 청구액의 3분의 1인 1,000만원이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같은 일로 남은 금액을 다시 청구받을 여지가 없도록 정리됐습니다. 지급 기한 안에 내면 지연이자도 붙지 않도록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결정서에 금액의 이유는 적히지 않지만, 결정 조항만으로 의뢰인이 앞으로 할 일과 끝나는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3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이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5월 말까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어 상대방 소송비용을 떠안는 일도 없었습니다. 청구액과 비교하면 부담은 3분의 1로 줄었고, 소송도 판결과 항소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정리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라는 이의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금액과 함께 나머지 청구 포기, 소송비용 부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까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리고 항소로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상간녀로 지목돼 위자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원고는 1,000만원을 넘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상간녀소송 #화해권고결정 #상간소송방어 #피고대리 #나머지청구포기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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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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