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16년 혼인해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2019년 아내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혼인이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억 2,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과거양육비 900만원과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부부 재산의 큰 부분은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를 내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협력해 줄어드는 것을 막았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몫은 따로 따집니다. 재산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혼인 기간, 앞으로 누가 아이를 키우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기여도, 곧 각자 가져갈 비율이 달라집니다.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위자료를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가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파트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분할 대상에 넣더라도, 혼전 재산이라는 사정이 의뢰인의 기여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도 반소로 다투었습니다. 아내가 주장한 사정이 이혼 사유가 될 정도의 부당한 대우라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막는 데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6월 법원은 의뢰인의 반소에 따라 이혼을 선고하고, 아내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반소로 구한 위자료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기여도에 반영해 분할 비율을 아내 25%, 의뢰인 75%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줄 재산분할금은 아내가 청구한 5억 2,800만원의 약 18%인 9,600만원이 되었고, 의뢰인의 국민연금은 나누지 않고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한계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900만원과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매월 두 번 1박 2일로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무엇을 나누나 ·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