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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불륜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을 때 — 위자료 1,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결과

1,000만원 전부 막음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과 원고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직장동료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2022년 3월 무렵 직장동료들에게 원고가 다른 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고, 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며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손해배상도 같은 소송에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 원고가 이혼하면서 그 부분은 같은 법원 가사재판부로 옮겨져 따로 다루어졌고, 이 판결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명예훼손 책임을 지려면 실제로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평판, 신용 같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문이 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바로 그 사람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녔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퇴사 같은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피해가 의뢰인의 발언 때문이라는 연결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원고에 관한 소문을 퍼뜨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명예훼손 주장을 처음부터 전부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다른 건물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해 원고 주변의 소문을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소문이 있다는 것도 퇴사를 앞둔 원고에게서 직접 듣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원고 스스로 소문의 출처를 다른 사람으로 짐작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4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드러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하나도 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재판부에서 따로 진행되어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면 소문을 누가 처음 퍼뜨렸는지,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처지였는지를 차분히 정리하세요.
상대가 내는 캡처나 진술서가 정말 내 발언을 증명하는지, 전해 들은 말에 불과한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문제와 명예훼손이 한 소송에 묶여 오더라도 쟁점과 법원이 나뉠 수 있으니 부분별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직장동료였던 원고는 의뢰인이 동료들에게 자신의 불륜 소문을 퍼뜨려 퇴사까지 하게 됐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손해배상 #위자료방어 #청구기각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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