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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1,569
제목

아이는 아빠가 키우기로 한 이혼, 엄마 몫은 어떻게 지킬까 — 재산분할 1억 9천만원과 차량으로 조정

결과
1억 9,0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반소(맞소송)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해 달라는 점은 같았지만,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자녀 한 명당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도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니라면 보통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남편의 청구대로라면 두 자녀 몫으로 매달 1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을 얼마나 나눌지, 누가 양육비를 낼지, 부부 한쪽 명의로 된 채무는 누가 떠안을지를 따로따로 보면 전체 손익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갈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이 친권자·양육자가 되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채무 정리를 하나로 묶어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관련해 남편 명의로 진 채무는 의뢰인이 갚기로 정리하고, 남편이 양육비 일체를 부담하며 이를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졌다는 점도 조정조항에 분명히 남겼습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등교일에 아이들의 일상을 직접 돌보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년 5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9,000만원을 두 번에 나누어 주고 승용차 한 대의 소유권도 넘기기로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고, 양육비는 남편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과 한 명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는 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남편은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등교일에는 아이들 집에서 식사와 세탁 등 일상을 직접 돌보고, 언제든 자유롭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위자료 청구는 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면 양육비를 얼마나,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까지 계산해 재산분할과 함께 협상하세요.
  • 한쪽 명의로 된 채무가 있다면 이혼 때 누가 갚을지 조정조항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일상을 돌보는 방식이나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무엇을 나누나 · 양육비 · 아이와의 만남(면접교섭)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키우기로 한 이혼, 엄마 몫은 어떻게 지킬까 — 재산분할 1억 9천만원과 차량으로 조정 — 결과 문서(개인정보 가림)
아이는 아빠가 키우기로 한 이혼, 엄마 몫은 어떻게 지킬까 — 재산분할 1억 9천만원과 차량으로 조정 — 결과 문서(개인정보 가림)

세줄요약

두 자녀를 아빠가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진행한 아내의 사건입니다. 조정으로 재산분할 1억 9,000만원과 승용차를 받고,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와 양육비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만날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장훈 변호사 장훈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반소 #조정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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