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2009년 혼인해 아이 하나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을 하며 살았지만 성격 차이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다툼이 잦았고, 2014년 12월 결국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의뢰인이 혼자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5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따로 산 뒤부터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부부 재산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사서 임대를 주던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건물이 자기 혼자의 재산이라 나눌 수 없다고 맞섰고, 따로 산 뒤 받은 대출금 1억 4,300만원도 부부의 빚으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에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한쪽 명의의 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기여했다면 나눕니다. 한쪽이 따로 마련한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얻고 지키는 데 힘을 보탰다면 나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건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의무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생기므로, 따로 산 뒤 한쪽이 혼자 부담한 양육비(과거양육비)도 상대에게 나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과 액수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건물이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되었고, 의뢰인도 혼인 내내 일을 하며 가정 경제를 함께 꾸려 온 만큼 건물을 사고 유지하는 데 의뢰인의 몫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따로 산 뒤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그 돈이 부부 공동재산을 지키는 데 쓰였다는 근거가 없으니 나눌 빚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따로 산 뒤 의뢰인이 혼자 부담해 온 아이 양육비도 남편이 나눠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6월 항소심 법원은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물을 나눌 재산에 넣었습니다. 별거 뒤 받은 대출금 1억 4,300만원은 부부의 빚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분할 비율은 의뢰인 45%, 남편 55%로 정해 재산분할금 9,9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양육비는 따로 살기 시작한 2014년 12월부터 약 29개월분의 과거양육비 2,500만원과, 그 뒤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1심대로 의뢰인이 되었고, 남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무엇을 나누나 ·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양육비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