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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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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내가 양육비 월 100만원을 청구한 이혼 소송 — 일부 조정으로 월 70만원 정하고 1박 2일 면접교섭 확보

결과

양육비 월 30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에게는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2017년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을 청구했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2017년 3월부터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서 이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이어집니다. 월 몇십만 원 차이라도 기간 전체로 보면 큰 금액이 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와 생활 수준 등을 보고 양육비를 정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만날 권리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횟수와 방식이 막연하면 이혼 뒤 아이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다툼이 큰 위자료·재산분할과, 비교적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이혼·양육 문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 문제를 오래 끌지 않도록 이혼·양육 부분을 먼저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양육비는 아내가 청구한 월 1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게 되는 의뢰인이 아이와의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면접교섭의 요일·시간·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내가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년 3월 조정기일에 이혼·양육 부분에 관한 일부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내는 양육비는 아내가 청구한 월 100만원이 아닌 월 70만원으로 정해졌고, 2017년 3월부터 달라던 청구와 달리 2018년 3월분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두 번 아이를 만나고, 석 달 뒤부터는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1박 2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이 조정에서 정하지 않고 이후 재판에서 판단받기로 했으며, 조정된 부분의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육비는 성년까지 매달 이어지므로 월 금액의 작은 차이도 꼼꼼히 따져 보세요. 양쪽 소득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다툼이 길어질 것 같다면 이혼·양육 문제만 먼저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횟수뿐 아니라 요일·시간·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까지 정해 두어야 이혼 뒤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가 이혼과 함께 양육비 월 100만원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남편을 대리했습니다. 이혼·양육 부분을 먼저 조정으로 정리해 양육비를 월 70만원으로 정하고, 월 2회 면접교섭(석 달 뒤부터 1박 2일)을 확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양육비감액 #면접교섭 #일부조정 #이혼소송 #피고대리 #양육비

생활비도 주지 않고 외도까지 한 남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 판결로 위자료 2,000만원 인정

2019-03-04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위자료·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했다면 — 양육권 확보·위자료 0원·재산분할 1억원 조정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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