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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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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혼 재산분할 1심 판결에 상대가 항소했다면 — 항소심도 위자료 기각 유지, 재산분할 2,100만원 지켜

결과

2,1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95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상대방과 2016년 3월부터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고, 의뢰인 쪽도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송 중 세상을 떠나 자녀 세 명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2017년 5월 1심은 양쪽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재산분할로 각 861만 520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나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항소심에서도 파탄 책임 판단이 유지될지가 먼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사실혼이 깨졌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나눌 재산에 넣느냐도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상대방은 토지 협의보상금 가운데 남은 1,500만원을 의뢰인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고 했고, 의뢰인 명의 승용차도 나눌 재산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집을 나간 것이 상대방과의 오랜 갈등 끝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파탄 책임을 묻는 주장에 맞섰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1,500만원을 절반씩 나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승용차는 아들이 할부금과 보험료를 내고 실제로 운행해 온 차라는 점을 다시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12월 항소심은 사실혼 파탄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고, 상대방의 위자료 2,000만원 청구 기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없애 달라는 상대방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1,500만원은 1심과 달리 전액 상대방 재산으로 보았고, 승용차는 아들 소유라며 나눌 재산에서 뺐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분할 비율을 상대방 60%, 의뢰인 40%로 새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자녀 세 명에게 각 700만원, 모두 2,100만원을 주도록 1심 금액이 일부 줄었고, 전체 소송비용의 절반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에서 이겼더라도 상대가 항소하면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툽니다. 1심 증거를 정리해 항소심에 대비하세요.
상대가 '돈을 나눠 줬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함께 산 기간과 각자의 생계 기여에 따라 항소심에서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1심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재산분할까지 물어 주게 된 사실혼 배우자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은 위자료 기각을 유지하고, 상대방이 숨진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재산분할 합계 2,100만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사실혼 #항소심 #위자료방어 #재산분할 #협의보상금 #소송수계 #피고대리

사실혼 소송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녀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 위자료 2,000만원 기각·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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