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여성과 교제했는데, 그 여성에게는 남편과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의뢰인을 상대로도 따로 소송을 내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했고, 두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할 때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고, 알게 된 뒤 곧 헤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 한꺼번에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의 책임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서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그 부부의 공동생활을 해쳤다면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 주어야 합니다.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깨진 뒤의 만남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에는 제3자와의 관계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을 두루 보고 정해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할 무렵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 알 수 없었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일주일 만에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연락이나 돈거래가 있었더라도, 그때는 부부가 이미 협의이혼을 신청할 만큼 관계가 깨진 뒤였다는 점도 위 대법원 판결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7월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안 뒤에도 교제를 이어 간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혼인이 깨진 경위와 함께, 아내에게 의뢰인 말고도 다른 부정행위 상대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3,100만원 가운데 1,5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이 1,500만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 줄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아내와 함께 부담하는 돈이어서, 둘 중 누가 갚든 그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