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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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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혼 배우자와 외도 상대 모두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두 사람이 함께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

결과

위자료 1,0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 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부부로 함께 살아온 실체가 있다면, 한쪽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졌을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재판은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때도 청구가 인정되려면 사실관계와 손해를 법원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두루 보고 정해집니다. 법원은 함께 산 기간, 관계가 깨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사정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하므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를 공동 피고로 삼아,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재판을 이어 가도록 했고,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실혼의 실체와 파탄 경위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위자료를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도록 구해 한 사람에게서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6월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정황을 두루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3분의 2, 상대방들이 3분의 1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살아온 기간, 생활비 부담, 주변에 부부로 알려진 사정 등을 자료로 모아 두세요.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면 두 사람이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받기가 쉬워집니다.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가 모두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두 사람이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사실혼파기 #상간자소송 #위자료 #공시송달 #공동불법행위 #원고대리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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