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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교제해 혼인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위자료 4,000만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았습니다.
그 부부는 2020년 12월 혼인했지만 갈등을 겪다 2022년 2월경부터 이혼을 논의하며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의 교제는 그 뒤인 2022년 5월부터였고, 부부는 2023년 2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법원은 의뢰인이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지만, 이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서 사건은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별거 중이라도 혼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교제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별거와 상대의 잘못은 위자료 액수를 크게 줄입니다. 법원은 교제 당시 부부가 어떤 상태였는지, 혼인이 깨진 데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를 함께 따져 위자료를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과 아내가 만나기 시작한 2022년 5월 이전에 부부가 이미 별거하며 이혼을 논의하고 있었고, 그 무렵 상대 역시 다른 여성과의 관계로 부부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사정을 적극 다퉜습니다.
혼인이 이미 깨졌다는 주장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매듭지음이 드러낸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제기된 뒤에도 같은 입장을 지켜 판결에서도 같은 금액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1월 법원은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한 4,000만원에서 3,700만원, 92.5%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법원은 교제 당시 부부가 별거 중이었던 점, 상대 역시 별거 중 다른 여성과 여행하며 같은 방에서 묵는 등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고 그 관계도 혼인 파탄의 한 원인이 된 점, 부부가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절반은 상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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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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