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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아내)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반소를 냈습니다. 이혼하되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 5,000만원, 모두 1억 8,000만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남편이 서류를 받는 곳으로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뒤 이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부터 따져야 합니다. 재산이 어느 쪽 명의에 더 많은지에 따라, 이혼을 먼저 청구한 쪽이 오히려 재산분할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1억 5,000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집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재판으로 끝까지 가면 금액과 집의 정리 방식이 예상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줄 돈의 크기와 집의 인도를 한 번에 묶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의 반소 청구액이 지나치다는 점을 다투면서, 판결보다 조정으로 금액과 집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쪽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아파트에서 나가 의뢰인에게 넘겨주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돈만 주고 집 문제가 남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뢰인이 그 아파트를 팔 때 남편이 최대한 협조한다는 조항도 넣어, 이혼 뒤 집을 처분하는 데 걸림돌이 없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7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8,500만원을 2017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반소로 청구한 1억 8,00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고,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한 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위자료 청구는 거두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아파트에서 나가 의뢰인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서로 더 이상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분쟁을 끝내고 집 문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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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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