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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조회수

1,446

제목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졌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5,550만원

결과

재산분할 5,550만원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상대와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혼인신고 없이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관계가 끝나게 되자 의뢰인은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재산을 나누고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하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써 버리거나 처분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와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함께 사는 동안 둘이 협력해 모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받을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미리 묶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나와도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2023년 12월 상대가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가압류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대가 그 돈을 마음대로 찾아가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그런 다음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돈을 받는 것과 가압류를 푸는 것을 맞물리게 정리해, 결정이 나온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3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쪽 사정을 살펴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상대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550만원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받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를 풀어 주도록 했습니다.

결정에는 두 사람이 서로의 국민연금 등 연금을 나누어 달라는 권리를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와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가, 남은 분쟁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살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재산을 모은 자료(송금 내역, 공동생활의 흔적)를 모아 두세요.
재산이 상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소송 전에 보증금·예금 같은 재산을 가압류로 묶어 둘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합의로 끝낼 때는 지급 기한, 늦을 때의 지연손해금, 가압류를 푸는 시점을 함께 정해 두어야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관계를 정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전에 상대가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해 두었고, 청구 금액 가운데 5,550만원을 상대가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태중

#사실혼 #재산분할 #가압류 #화해권고결정 #분할연금 #원고대리

이혼하며 상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1억 8천만원을 청구했다면 — 8,500만원 지급과 동시에 살던 집 인도받는 조정

2019-03-04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받았다면 — 위자료 없이 조정, 재산분할 1,000만원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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