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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간자소송

조회수

1,525

제목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을 때 —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1,500만원

결과

위자료 1,5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남성을 상대로, 부부관계를 해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아내가 아니라 상대 남성만을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에게는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의 공동생활을 해쳤다면, 그 제3자는 다른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등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적정한 금액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집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한쪽이 배상하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들고,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지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쪽 사정을 보고 적정한 해결안을 직접 정해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4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2023년 5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에 연 10%의 지연이자를 더해 갚아야 합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가 기한까지 돈을 주지 않을 때 이 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대화나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세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으므로, 금액과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받아들일지 정해야 합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고, 늦으면 연 10% 지연이자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신철

#상간자소송 #상간남 #상간자위자료 #원고대리 #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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