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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고 낳아 키운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 과거양육비 5,000만원 화해권고

결과

양육비 5,0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 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의뢰인이 감당해 왔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 아이로 인정(인지)해야 법률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의뢰인은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와 함께, 그동안 아버지가 나눠 졌어야 할 양육비(과거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 밖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한쪽이 혼자 키웠다면 상대가 나눠 졌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나간 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두고 다툼이 커지고, 판결까지 가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확실하고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버지와 아이의 법률상 관계를 확정하는 인지 청구와 그동안의 양육비 청구를 한 소송으로 묶어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아이를 키워 온 기간 전체를 놓고, 부모가 함께 나눠 져야 할 양육비 가운데 아버지 몫을 계산해 과거양육비로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양쪽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긴 다툼 대신 정해진 날짜까지 목돈을 받는 길을 얻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6년 1월 법원은 아버지가 2016년 2월 말까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2016년 3월 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청구액 전부는 아니지만, 그동안 의뢰인이 감당해 온 양육비 가운데 일부를 아버지에게서 받을 날짜와 금액이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대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과거양육비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라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상 부자 관계를 확정하는 인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그동안 아이에게 들어간 비용과 상대가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합의나 화해로 끝낼 때는 지급 기한과 늦을 때의 지연이자를 반드시 함께 정해 두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아 키워 온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와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아버지가 정해진 날까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를 더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과거양육비 #인지청구 #혼외자 #양육비 #원고대리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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