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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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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제목

사실혼을 끝내며 상대 명의 집에 가압류를 해 뒀다면 — 가압류 해제와 맞바꿔 재산분할 1억 1,000만원

결과

1억 1,0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부부로 함께 살았습니다(사실혼). 그 관계가 깨지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끝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내용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의뢰인 쪽은 소송과 별도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부동산가압류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가압류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헤어질 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기여한 만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받는 일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이기고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묶어 둔 집을 어떻게 활용해 돈을 확실히 받아 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해 청구하고,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정 조항은 돈을 받는 것과 가압류를 풀어 주는 것을 맞바꾸도록(동시이행) 짰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내야만 집에 걸린 가압류가 풀리도록 해, 돈을 받기 전에 담보부터 잃는 일이 없게 한 것입니다.

또 조정이 끝난 뒤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정해, 분쟁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1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2016년 1월 15일까지 의뢰인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이 돈을 받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풀어 주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를 받지는 못했고, 위자료는 따로 받지 않고 나머지 청구를 거두는 대신, 확실한 지급 조건을 얻었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조정일로부터 한 달 남짓 뒤라는 분명한 지급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합의할 때는 가압류를 푸는 시점을 돈을 받는 시점과 맞춰(동시이행) 정해야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사실혼 관계를 끝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의뢰인. 상대 명의 집에 해 둔 부동산가압류를 푸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을 맞바꾸는 조건으로, 재산분할금 1억 1,000만원을 받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사실혼 #사실혼해소 #재산분할 #가압류 #동시이행 #원고대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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