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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8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아내입니다. 혼인생활이 더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자녀 1인당 매달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하며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이혼 여부와 함께 아이들을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지를 안정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양육 조건은 아이의 성장 단계까지 생각해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언제까지 받는지,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면접교섭)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혼 뒤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이혼 청구와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한 소송에서 모두 청구해 이혼 뒤의 생활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다투는 상황에서 매듭지음은 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해, 판결까지 가며 시간을 끄는 대신 아이들의 안정을 가장 앞에 둔 합의안을 이끌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들이 어린 지금과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를 나누어 정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1월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두 자녀가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90만원의 양육비를 매달 주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지금은 매주 두 번 저녁 시간에, 초등학교 입학 뒤에는 매달 둘째·넷째 주말에 1박 2일로 하고, 명절은 번갈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2024년 5월 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과 연금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지만, 의뢰인은 이혼과 두 자녀 양육권, 양육비를 한 번에 확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되나 · 양육비 · 아이와의 만남(면접교섭)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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