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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회수

1,126

제목

이혼 맞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 3천만원을 청구받았을 때 — 위자료·현금 분할 없이 조정

결과

3,210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4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2015년 반소(맞소송)를 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기고 현금 1,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그동안의 양육비(과거양육비) 510만원과 앞으로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양쪽이 모두 이혼을 원하면 남는 쟁점은 돈과 아이입니다. 이 사건은 부부 모두 이혼을 청구해 이혼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양육자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을 꼭 현금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나 살림살이처럼 실제로 가진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혼자 아이를 키운 기간이 있으면 그동안의 양육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어, 그 금액을 얼마로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본소와 아내의 반소를 함께 조정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금 대신 물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와 가전제품·식기류·가구를 아내에게 넘기고, 아내는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목걸이와 반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현금 1,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은 조정조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청구액 510만원보다 적은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장래양육비는 2021년 2월까지 월 40만원으로 시작해 그 뒤 월 60만원으로 올리는 단계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처음 1년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낮에, 그 뒤로는 매월 둘째·넷째 주말에 1박 2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넓혔고, 아내가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5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21년 2월까지 월 40만원, 그 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60만원을 부담합니다.

위자료와 현금 재산분할은 서로 주고받지 않았고,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는 앞으로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본소로 청구한 위자료·재산분할과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도 이 조정으로 포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은 현금뿐 아니라 차량·가재도구처럼 실제 물건을 나누는 방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두세요.
과거양육비를 청구받았다면 그 기간에 실제로 보낸 생활비나 양육비 내역을 모아 두면 금액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면접교섭의 요일·시간·숙박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자녀와 꾸준히 만날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가 맞소송으로 위자료 2,000만원과 승용차·현금 1,000만원의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510만원을 청구한 이혼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위자료와 현금 분할 없이 승용차·살림살이를 넘기는 것으로 재산을 정리했고, 과거양육비는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반소 #위자료방어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양육비 #면접교섭 #원고대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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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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