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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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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편이 오래 각방을 썼다며 이혼을 청구할 때 — 1심·항소심·대법원 모두 이혼 청구 기각

결과

대법원까지 이혼 막음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1999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지만, 어느 때부터 부부는 방을 따로 쓰고 대화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0년 넘게 각방을 썼고 2019년부터는 의사소통마저 끊겨 혼인이 이미 깨졌다며, 이혼과 함께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각방과 대화 단절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등을 두루 따져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이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도 함께 기각됩니다. 이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부부가 지금도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 남편이 품은 불만은 대화로 풀 수 있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0년 넘는 혼인 기간에 비하면 대화가 끊긴 기간은 길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가 있고, 자녀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부모 모두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사정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감정이나 보복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라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남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약 3년간 별다른 대화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 대화로 오해를 푼다면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기간에 비해 대화가 끊긴 기간이 짧고, 자녀에게 부모 모두가 필요하며, 의뢰인의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 때문이라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항소했지만 2023년 8월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남편의 상고도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더 심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었고(심리불속행), 이혼 청구 기각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각방을 쓰거나 대화가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밝히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심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세요.
1심에서 이겼더라도 상대가 항소·상고하면 다시 대응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같은 주장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오랜 각방과 대화 단절을 이유로 남편이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 법원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지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방어 #이혼청구기각 #혼인계속의사 #재판상이혼 #각방 #피고대리 #상고기각

파혼 뒤 상대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며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때 — 청구 포기·가압류 해제로 조정

2019-03-04

이혼 판결에 남편이 항소했다면 — 항소심에서 이혼·위자료 1심 그대로 유지, 재산분할 3억 1,000만원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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