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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조회수

1,199

제목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양육비가 걱정될 때 — 첫 9개월 월 2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조정

결과

원하던 이혼 성립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4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남편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금전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상대 배우자가 키우게 되면, 따로 사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앞으로 양육비를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낼지가 남은 과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함께 부담합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금액은 자녀의 나이와 수,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두루 보고 정합니다.

양육비는 기간별로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한 금액을 끝까지 내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혼 직후처럼 형편이 빠듯한 시기와 양육비를 받을 자녀 수가 달라지는 시기를 나누어 단계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청구한 대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양육비를 어떻게 낼지를 조정에서 함께 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조정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9개월은 두 자녀 몫으로 월 20만원, 그다음부터 첫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40만원, 첫째가 성년이 된 뒤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20만원입니다. 이혼 직후의 부담을 덜고, 양육비를 받을 자녀 수에 맞춰 금액이 달라지도록 짠 것입니다.

조정조항에는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넣어, 이혼 뒤 금전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3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이 청구한 대로 남편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양육비로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월 20만원, 그 뒤 첫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40만원, 그 뒤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재산상 청구는 서로 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을 남편이 부담하라는 청구는 포기해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육자가 되지 않더라도 양육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조정에서는 당장의 형편에 맞춘 단계별 금액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한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 양육비가 줄어들도록 정해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한 양육비를 제때 내지 못하면 강제 절차가 뒤따를 수 있으니,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의뢰인은 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남편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고, 조정에서 청구대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낼 양육비는 처음 9개월 월 20만원에서 시작하는 세 단계로 나누어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양육비 #양육비조정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이혼조정 #원고대리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며 상간녀까지 함께 소송할 때 — 집 보증금·양육권·위자료를 한 번에 조정

2019-03-04

이혼 뒤 위자료 소송을 냈다가 재산분할 반소를 당했을 때 — 조정으로 반소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막아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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