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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2년 6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생활 방식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쌓였고, 2024년 9월 무렵 두 사람은 이혼 이야기를 꺼낸 뒤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 상대방은 사실혼이 의뢰인 탓으로 깨졌다며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 1,037만원 남짓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 재산의 대부분은 의뢰인 명의의 주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깨지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은 함께 산 기간, 가족 사이의 교류, 경제생활을 함께했는지 등을 보고 사실혼이었는지를 판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깨뜨린 쪽에 위자료 책임을 지웁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눌 재산과 각자의 몫을 어떻게 정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 주택이어서, 주택 값과 그에 딸린 빚을 어떻게 셈하고 재산을 마련하고 지키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의뢰인이 내줄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송 직전 예금을 숨겼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맞서는 한편, 반소로 의뢰인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양쪽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하나씩 짚어 다투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 쪽이 낸 증거들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가 사실 인정과 재산 산정의 근거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6년 1월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갈등을 풀지 못한 책임은 양쪽에 있지만,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하게 교류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했고 관계 회복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끝난 2024년 9월 무렵을 기준으로 양쪽 순재산 합계 1억 9,168만원 남짓을 나누되, 분할 비율을 의뢰인 65%, 상대방 35%로 정했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3,500만원을 정산해 주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예금을 숨겼다는 상대방 주장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옮긴 돈으로 보일 뿐 은닉으로 볼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의 보험 재산을 낸 보험료 총액으로 잡은 상대방 주장도 실제 해약환급금이 1,000원에 못 미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계 1억 3,037만원 남짓은 4,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각자 부담하고,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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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무엇을 나누나 ·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진원표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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