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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끝난 뒤 2억 800만원 재산분할을 청구받았다면 — 1억원 지급과 집 인도로 조정 마무리

결과

1억 800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과 청구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청구인은 의뢰인 명의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매듭지음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며 재산을 모았다면, 그 관계가 끝날 때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청구 자체를 막기보다 얼마를 나눌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돈 문제와 함께 집과 연금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청구인이 의뢰인 명의 집에 살고 있어 언제 집을 돌려받을지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연금을 나눌지, 나머지 재산과 빚을 어떻게 할지, 나중에 다른 청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급할 금액과 집을 돌려받는 조건을 함께 묶어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임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지급할 돈뿐 아니라 집을 비워 주는 시기와 늦어질 때의 부담, 연금, 나머지 재산의 귀속, 이후 분쟁을 막는 약속까지 조정조항에 하나하나 담아 사건이 한 번에 끝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2023년 12월 중순까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청구된 2억 800만원보다 1억 80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청구인은 같은 날까지 의뢰인 명의 집을 비워 넘겨주고, 늦어지면 다 넘겨줄 때까지 월 150만원을 의뢰인에게 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청구인의 거주를 방해하거나 집을 팔지 않기로 했고, 청구인은 나갈 때 관리비 등을 모두 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의 분할을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이 사실혼 해소와 관련해 서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나 민사·형사·가사 분쟁을 더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실혼 관계였어도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재산이 어떻게 모였는지, 각자 무엇을 보탰는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상대가 내 명의 집에 살고 있다면 돈을 정할 때 집을 비워 주는 날짜와 늦어질 때의 부담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끝낼 때는 연금, 남은 재산과 빚, 이후 위자료 등 다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조항에 담아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가 2억 800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남성 배우자를 대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의뢰인이 1억원을 지급하고, 상대는 살던 의뢰인 명의 집을 정해진 날까지 비워 주며, 연금분할은 서로 포기하기로 정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종진

#사실혼 #사실혼해소 #재산분할 #재산분할방어 #연금분할 #부제소합의 #가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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