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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남편의 항소 — 아내 청구 1억 450만원 막고 재산분할 2,000만원 받은 조정

결과

재산분할 2,000만원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96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둔 남편입니다. 부부는 약 7년을 함께 살다가 그보다 훨씬 긴 약 20년을 떨어져 지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매듭지음은 1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해 혼인관계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며 이혼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심 법원은 이혼을 인정했고, 의뢰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아내는 청구를 넓혀 위자료 3,000만원과 첫째 자녀의 과거양육비 7,450만원, 합계 1억 450만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1심에서 이혼이 인정된 뒤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1심 법원은 오랜 별거와 대화 단절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을 함께 구했고, 남은 문제는 이혼 뒤의 재산 정리였습니다.

새로 늘어난 아내의 금전 청구를 어떻게 막을지도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이혼만 다룬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위자료와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까지 1억 원이 넘는 돈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부부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하면서 상대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재산분할을 받을 경우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바탕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혼 여부만 다투는 데 머물지 않고 반소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과거양육비 청구를 막으면서, 가압류를 해제하는 시점을 재산분할금 지급과 묶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7월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2025년 8월 초까지 지급하며,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받는 즉시 부동산 가압류를 풀어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과 과거양육비 7,450만원은 조정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등 혼인과 이혼에 관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다시 소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해 각자 명의대로 갖고, 분할연금 청구도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도 위 재산분할금 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에서 이혼이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만 다툴지, 반소로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할지 따져 보세요.
상대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해 두세요. 조정에서 재산분할금 지급과 가압류 해제를 맞바꾸는 등 실제 돈을 받아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랜 별거 끝에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 청구가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낸 돈과 양육에 쓴 비용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남편이 항소하자 아내는 위자료와 과거양육비 1억 4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매듭지음은 반소와 아내 명의 부동산 가압류로 맞섰고, 항소심 조정에서 아내 청구를 모두 막고 재산분할 2,0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유병권

#이혼항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위자료방어 #반소 #부동산가압류 #조정이혼 #피고대리

남편이 위자료·재산분할 2억 2,010만원을 청구한 이혼소송 —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1억 4,000만원 지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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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맞선 이혼소송 — 조정으로 재산분할 2억원·친권·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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