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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8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둔 아내입니다. 부부는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이성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2022년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내자 남편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부부가 절반씩 가진 집은 의뢰인이 남편 지분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정산금을 주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쟁점이 되었고, 남편은 의뢰인이 1억 2,498만여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11월 1심(다른 법무법인 대리)은 이혼과 남편의 위자료 2,500만원 지급, 남편 반소 기각,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의뢰인 지정, 과거양육비 1,5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 45%, 남편 55%로 나눠 의뢰인이 정산금 9,990만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이 판결에 항소했고, 의뢰인은 항소심부터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남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혼인 파탄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다시 다퉜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의 위자료가 흔들리고 남편의 위자료 4,000만원 청구가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액수와 과거양육비도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정산금도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생활비를 거의 전부 부담했다며 분할 비율을 의뢰인 40%, 남편 60%로 바꾸고 정산금을 1심 때 요구한 1억 2,498만여원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산금은 나눌 재산 목록의 금액 하나하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 남편의 항소 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맞서 1심이 인정한 파탄 경위를 다시 정리하고, 과거양육비가 과다하지 않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그와 함께 매듭지음은 재산분할 부분에 부대항소를 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가 항소했을 때 내 쪽도 1심 판결 중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절차입니다. 매듭지음은 남편 명의 재산과 빚이 나눌 재산 목록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시 따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6년 2월 항소심은 남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정에 무관심했고 이성 문제와 사생활 침해로 신뢰를 잃게 한 남편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1심 판단이 유지되어, 위자료 2,500만원, 남편 반소 기각,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 1,500만원과 양육비, 의뢰인 몫 45%의 분할 비율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바꿨습니다. 법원은 나눌 재산 목록 일부를 고쳐 남편의 순재산을 1심보다 654만여원 많게 다시 계산했고, 의뢰인이 줄 정산금을 9,705만 3,138원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요구한 1억 2,498만여원보다 2,793만여원, 1심의 9,990만원보다 284만여원 적은 금액입니다. 집에 걸린 남편 명의 대출은 의뢰인이 넘겨받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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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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