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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내 아파트 지분을 요구했다면 — 위자료 0원, 지분 정산금 3억 4,000만원 조정

결과

위자료 3,000만원 막음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둔 남편입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원,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는 것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아파트가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2억 1,179만원을 주는 것과 맞바꾸어, 의뢰인 몫인 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도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렵다고 보아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고, 다툼은 위자료와 아파트 지분의 값에 모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이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지가 위자료를 좌우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잦은 음주와 가정에 소홀했던 점 등을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가 가장 큰 돈이 걸린 쟁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제시한 금액대로라면 의뢰인은 지분을 넘기고 2억 1,179만원만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뒤 아버지로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두 자녀가 아내와 살게 되는 만큼, 자녀들을 언제 어떻게 만날지 구체적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답변서를 내어 아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며 아내가 든 이혼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 왔고 자녀들과 운동·캠핑 등으로 시간을 보내 왔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음주와 가정 소홀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맞섰습니다.

매듭지음은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했고, 아파트 지분의 대가는 아내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게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도 월 단위 일정, 방학·명절,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자녀들과의 만남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은 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며, 아내는 2023년 9월까지 의뢰인에게 3억 4,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고, 그해 의뢰인 지분에 나오는 재산세도 아내가 부담합니다. 서로의 연금은 나누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조정조항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내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1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이는 아내가 청구한 금액(두 자녀 합계 월 260만원)보다 조금 많은 금액입니다. 의뢰인은 매월 두 번 1박 2일, 여름·겨울방학에 각 5박 6일, 설과 추석에 각 1박 2일씩 자녀들을 만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내 몫의 부동산 지분을 넘기라고 하면서 제시한 금액이 있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의 값은 조정에서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가 든 이혼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생활비 송금 내역, 가족과 함께한 기록 등 반대 자료를 챙겨 두세요.
양육권이 상대에게 가더라도 면접교섭은 일정·방학·명절·인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가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2억 1,179만원을 줄 테니 남편 몫 아파트 지분을 넘기라고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남편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3억 4,0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방어 #아파트지분 #분할연금 #면접교섭 #양육비 #피고대리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도 위자료·재산분할 반소를 냈다면 — 화해금 2,400만원과 양육권, 반소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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